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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민간시장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돌봄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로, 장애인 복지 정책 역시 민간 시장의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는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며,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대부분은 민간 기관과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예를 들어, 장애판정(SSD)과 장애연금(SSDI) 신청 과정에서조차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 사회보장청(SSA)은 장애판정을 위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비용이 높은 CT, MRI 등의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판정을 원활히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 200~350달러의 고가 가이드북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장..

장애인 교육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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