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 개선

[복지 이슈] 전국 최초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부터 '장애 포용적 AI'까지! 2026년 11월 최신 복지·기술 동향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디지털 문턱은 없애고: 달라지는 장애인 의료·돌봄 인프라와 AI 접근성 정리안녕하세요! 그동안 2026년 11월 장애인계의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생애 주기와 건강을 지키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소식과 미래 사회의 핵심인 '기술 포용성(AI 접근성)' 이슈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몸의 건강부터 디지털 환경까지, 더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신 변화들을 함께 살펴볼까요?1. 전국 최초 '의료 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개소먼저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인프라 소식입니다. 11월 초, 대전광역시에 전국 최초로 '의료 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공식 개소했습니다.왜 필요했나요? 그동안 중증장애인이나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

[복지 이슈] 법정 청취보조장비부터 철도 요금 30% 할인까지! 달라지는 장애인 사법·교통 편의 총정리

2026년 11월 장애인 정책 변화: 새마을호·ITX 할인 확대와 주차구역·이동권 최신 소식안녕하세요! 앞선 포스팅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 쟁점 등 굵직한 입법·재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과 훨씬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법·교통 접근성 및 편의 증진 소식을 모아봤습니다.2026년 11월을 기점으로 발표된 반가운 제도 개선 내용과, 여전히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동권 과제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1. 전국 1,235개 법정에 '청취보조장비' 단계적 설치먼저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11월 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법원행정처가 협력해 전국 법정에 청취보조장비(무선 음성 전달 시스템)를 설치하기로 발표했습니다.추진 계획: 서울의 주요 법원을..

[복지 이슈]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상담가들?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 삭감 논란 정리

국회 앞 기자회견까지 열린 이유! 내년도 장애인 복지·일자리 예산 쟁점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2027년) 정부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요.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부 장애인 복지·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장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취업을 돕는 핵심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과 노동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예산이 왜 줄어들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란?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있습니다.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상담가(동료상담가)로 활동하며, 아직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장애인 당사자의 ..

[복지 이슈] 37년 만의 대변화? '장애인 등록제 폐지'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핵심 정리

의학적 기준에서 '개인별 필요도'로! 2026년 10월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복지계와 장애계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입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바로 지난 10월 말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 기준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어 후속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1. '장애인 등록제 폐지', 왜 추진될까요?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기존의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