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도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인원, 고용비율, 시설 및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30%	15%
100~300명	10% + 5명	-
300명 이상	5% + 20명	-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증빙 서류
  • 임금대장 사본 등
• 발급 및 취소:
  • 기준 충족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서 발급
  • 거짓 신청, 기준 미달,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증 취소 가능

3. 무상지원금 제도

• 지원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 우대
  • 일부 제외 대상 사업주 존재
• 지원금 용도 및 한도: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4분의 3 한도
  • 장애인 출·퇴근 차량 구입 비용
  • 전문가 고용 시 1년간 임금의 4분의 3 (월 최대 300만 원)
  •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
  • 면허·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 공공기관과 공동 설립 시 최대 20억 원

4. 지원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 사업장일 경우)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