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의 정의와 유형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장애의 정의와 유형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 신체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태.
  • 정신적 장애: 정신 발달,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인지, 행동, 감정 조절에 제한이 있는 상태.

2. 장애의 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5개 유형의 장애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신체적 장애
    1) 지체장애
      • 팔다리 등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예: 마비, 관절 장애, 절단 등.
    2)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 예: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3) 시각장애
      • 시력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예: 시력 감소, 시야 결손, 실명 등.
    4) 청각장애
      • 청력을 상실하거나 청력 손실로 인해 언어 소통이 어려운 상태.
      • 예: 난청, 농(청각 완전 상실).
    5) 언어장애
      • 언어 표현 또는 이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예: 발음 장애, 실어증.
    6) 안면장애
      • 얼굴 부위의 변형이나 기능 이상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
      • 예: 안면 신경 마비, 얼굴 변형 등.
    7) 신장장애
      • 만성 신장 기능 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예: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만성 신부전.
    8) 심장장애
      • 심장 기능 장애로 인해 신체 활동이 제한되는 상태.
      • 예: 심부전, 심근경색.
    9) 호흡기장애
      • 폐나 호흡기의 기능이 손상되어 호흡이 어려운 상태.
      •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10) 간장애
      • 간 기능 이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예: 간경화, 간부전.
    11) 장루·요루장애
      • 장루나 요루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
      • 예: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소변길).
    12) 뇌전증장애
      • 지속적인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

  나. 정신적 장애
    13) 지적장애
      •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 IQ 70 이하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음.
    14) 자폐성 장애(발달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복적이고 제한된 행동을 보이는 상태.
      •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포함.
    15) 정신장애
      • 정신질환(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

3. 장애인 등록 기준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중증)**와 **‘심하지 않은 경우’(경증)**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복지 혜택(재활 치료,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의 법적 분류와 필요성
    법적 분류의 목적: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필요성: 
         •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 제공(재활, 의료, 교육 등).
         •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장.
         • 장애인 차별 금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

5.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와 유형은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이들이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중요합니다.